대부자금 시장 : 저축에 대한 유인책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금융시장만 존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저축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시장에서 예금을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사람은 모두 이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보았을 때,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자금 시장 : 저축에 대한 유인책>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은 사람들의 저축을 늘리는 정책을 옹호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에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축은 한 나라의 장기적인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저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자본축적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 미국의 GDP 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은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에는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초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저축률이 낮은 이유가 부분적으로는 조세제도가 저축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여러 주정부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이 정책이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25세인 사람이 1,000달러를 저축하여 9%의 이자를 지급하는 30년 만기 채권을 구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세금이 없다면 1,000달러는 이 사람이 55세가 되는 해에 1만 3,268달러로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33% 세금이 부과된다면 세금을 제한 이자율은 6%가 되어 같은 1,000달러가 30년 뒤 겨우 5,743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 저축에 대한 미래의 수익을 큰 폭으로 줄여 저축에 대한 유인을 저하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경제학자들과 의회 의원들은 저축을 장려하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퇴직저축처럼 비과세 저축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저축에 대한 유인제도가 대부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앞에서 공부한 3단계 접근법에 따를 것입니다.

첫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할까요? 조세제도가 달라지면서 모든 이자율에서 가구들의 저축 유인이 달라지므로 각 이자율 수준에서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변합니다. 이 경우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개편은 모든 이자율에서 사람들이 빌리려는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부자금의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급곡선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저축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아지므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저축으로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살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자금의 공급이 늘어 공급곡선을 이동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균형을 최초 균형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균형 이자율은 5%에서 4%로 하락하며,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량은 1조 2,000억 달러에서 1조 6,000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즉 공급곡선이 이동함에 따라 시장 균형은 원래의 수요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금의 차입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가계와 기업은 차입을 늘려 전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면 이자율은 낮아지고 투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저축의 증가 효과에 관한 이상의 분석은 경제학자들이 널리 인정하지만 어떤 세제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저축을 증대할 수 있는 세제 개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세제도 개편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비관론자들은 제안된 세제 개혁이 공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들은 많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할 명분이 가장 약한 부유층이 세제 개편의 이득을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