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자금 시장 : 투자에 대한 유인책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시장에 관한 대부자금 시장 모형에 대한 정책 2번째인, 투자에 대한 유인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자금 시장 : 투자에 대한 유인책>

의회가 투자를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가끔 법제화하는 투자세액 공제는 본질적으로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모든 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제 개혁이 대부자금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첫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할까요? 투자세액 공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자금 차입과 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달라지므로 대부자금의 수요는 변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각 이자율에서 가구들이 저축하려는 금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수요곡선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각 이자율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유인이 발생하므로 대부자금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셋째, 새로운 균형을 최초 균형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균형 이자율은 5%에서 6%으로 상승하며,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저축이 늘어 대부자금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계저축 형태의 변화는 공급곡선상의 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변하면 이자율은 높아지고 저축은 증가하게 됩니다.